[인터뷰]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기계79) ...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 될 수 있게 노력해야죠’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기계79) 바른미래당, 경기수원시갑-장안구

‘교육위’ 독립, 심도 있는 국정・법안심의 기대

교육 정책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뤄야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보완책 논의 필요

중등 역사교과서 검・인정 한정 법률로 정해야

교육부 감독과 견제 함께 합리적 협력 도모

모교, 위기 극복할 새 청사진 제시할 시점

총동창회, 동문 친목 이어주는 오작교 되길

 

대한민국 교육 입법의 중심,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았다.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문턱이 닳도록 출입한다는 교육위 출입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청 교육위원장실에서 만난 이찬열(기계79 / 바른미래당, 경기수원시갑・장안구)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이 동문에게 학창시절은 어땠냐고 물었다.“과거와 현재의 대학생 차이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다”며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고심했다. 과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라 최근 교육위를 방문하는 총장들도 많았다고 한다. 우리 모교는 총장이 해임되는 등 결격 사유로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대학가 최고 과제인 ‘자율개선대학’에 안착했다. 인하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출했다. 모교의 영광이 된 이찬열 의원에게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묻고 듣는 ‘문답’으로 인터뷰를 구성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소감은?

교육은 국민들에게는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의 사다리였고,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을 견인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모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원회의 의미는?

기존 교문위는 소관기관 수가 180개, 소관법률이 142개나 될 만큼 지나치게 방대했습니다. 워낙 많은 기관과 법률을 맡다보니 국정감사나 법안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함께 다루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3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한 상임위에 있다 보면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도, 대안을 제시하려해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는 보다 깊이 있는 질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안심사를 할 때도 소관법률이 줄어들고, 법안소위도 교육 따로 문화체육관광 따로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

국민의 관심이 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을 따로 전담해서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위에서 주요 사안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본질적인 위기는 바로 무너진 희망 사다리에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데, 용은커녕 미꾸라지도 날 수 없는 사회가 됐고, 노력과 실력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 한다는 불안과 불신이 팽배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입니다. 정시냐, 수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여 노력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결과에 납득할 수 있느냐가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의 갈지자 행보로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합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여야 할 교육 정책이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로 전락했습니다. 교육 정책을 기안, 실시하는 데 있어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의 부재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맹목적인 출혈경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학 교육의 현안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이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사실상 무산됐고,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전면 시행이 당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교체로 교육현장에 또 다른 불안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문제풀이 방식 수업을 지양하고, 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변별력이 떨어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교육위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또 고교학점제의 경우, 제대로 된 안착을 위해선 특수목적고의 단계적 전환과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 교사와 학교라는 일선 교육 현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상적으로는 훌륭하나 현실적으로는 입시 정책에 되레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로는 결국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목적이 왜곡될 수 있어 정책 연계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의 중립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교육위는 또 다시 파행으로 관철되고,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한정을 법률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포부는?

우선 국회의원으로서는 도리를 알고 소신이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항상 무엇이 되느냐 보다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초심을 기억하며 열심히 일하는 겸손하고 소탈한 지역의 이웃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있게 끌고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한 것은 견제하고 비판하며 균형을 맞춰나가야 우리 교육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 할 일 제대로 하는지 추상같이 감독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교에 대해서는?

인하대가 총장대행체제 8개월 만에 기계공학과 조명우 교수를 15대 총장으로 맞았습니다. 모교가 지금 대내외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전임 총장의 교비 투자 손실로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의 대주주인 한진 일가의 잇따른 갑질, 부정 편입학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명우 총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히 굳듯,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하대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학생과 교수 등 대학 구성원과 동문, 재단, 지역사회와 자주 소통하여 갈등을 치유해야 합니다. 한진그룹의 갑질 족벌경영 체제도 청산해야 합니다. 악화된 재정문제를 타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급감하는 학령인구 등 다양한 교육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모교가 발전하기 위해선 창립 이념인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봉사에 앞장서며, 단순한 지식인을 넘어 한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늘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만 동문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모아진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웅비해나갈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역할은?

‘함께하는 인하, 실천하는 인하, 도전하는 인하’라는 신념 아래, 불철주야 애쓰는 제29대 한진우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종신지계 막여수인(終身之計 莫如樹人)’,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뜻있는 일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인하대총동창회는 지난 1972년부터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오랜 세월에도 동문에 대한 따뜻한 애정은 한결 같았습니다. 아낌없는 전폭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든든한 후견인으로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총동창회가 17만 인하인의 정기적인 만남을 적극 주선하여, 동문간 친목을 이어주는 오작교가 되어 주길 응원합니다.

▸인하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교육을 받은 세대지만, 청년실업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특히 채용비리 등 불투명한 채용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조차 신뢰가 무너졌고, 갈수록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선결과제는 그 노력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공과 발전, 그리고 행복이 바로 인하의 자랑이자 기쁨임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17만 인하인의 곁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