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혁신, 지방자치의 새 출발

SK하이닉스의 1억 원, 삼성전자의 6억 원 성과급 지급과 함께 코스피지수를 9천까지 끌어올린 ‘삼전닉스’ 주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20억 원대에 이른 부동산 시장 등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인식한 삼성전자는 5조 원을 조성, 상생 생태계 구축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는 기자회견 발언에 맞춰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안은 결국 정치와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월 1일 광역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의회 의원·교육감이 새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포용과 화합, 혁신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임자의 정책 성과를 정치 논리로 재단하지 말고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계승할 것과 포기할 사업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여당의 결집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지침이다. 과거 4색 당파로 분열돼 외세에 무릎 꿇고 전쟁의 참화를 겪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상대보다 더 잘해 신임을 받는 플러스 정치로 나아가야 하며 비방과 짓밟는 마이너스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 권력을 잡을 때마다 반복되는 배신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관리자론에 따르면 가장 바람직한 관리자는 조직의 자율을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려 해 조직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은 ‘멍청하고 게으른’, 마지막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이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것이다.

주민의사결정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인천주민 여객선 운임 1천500원인 i-바다패스, 인천e음카드의 5~7월 20% 적립 혜택 등은 시민들이 환영하는 정책이다.

제9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하대 동문들의 축하연이 지난 8일 열렸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갈 동문들을 축하하며 인하대의 창학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인하대는 지난 1902년 인천을 떠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견디며 정착한 동포들의 설립기금으로 시작, 전쟁의 참화를 겪던 국민의 성금으로 세워졌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조국 부강을 위한 창학의 숭고한 가치를 구현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하의 역사를 새기고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대학 동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인천과 국가, 민족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 할 수 있다.

6·25 전쟁 후 76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국민이 힘을 합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G7 가입이 거론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것은 국민 모두가 애국심으로 최고의 열정을 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와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더 밝은 미래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출처 : 기호일보(https://www.kihoilbo.co.kr)